남해군을 포함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7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자체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비 분담률 상향 없이는 시범사업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이다.
남해군 등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7개 지역은 최근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현행 40% 수준인 국비 지원 비율을 최소 60%까지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들 지자체가 한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명확하다. 시범지역 대부분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자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공동 대응에 나선 지자체 관계자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기본소득 사업의 특성상,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지자체에서 나머지 60%의 예산을 자체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이대로라면 시범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좌초되거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부실하게 운영될 우려가 크다"며 국비 확대의 당위성을 호소했다.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더 깊이 헤아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행히 정치권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7개 시범지역의 공동 건의를 접수한 국회 측은 농어촌기본소득의 취지와 지자체의 재정 현실에 공감하며, 국비 지원 비율을 6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군 관계자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차원을 넘어, 소멸 위기의 농어촌을 살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이라며 "이번 공동 대응이 국비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