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을철 잦은 비와 토양 과습 등으로 지역 핵심 소득작물인 시금치 농가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남해군의회가 기후변화에 발맞춘 실효성 있는 농업재해 인정 기준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남해군의회(의장 정홍찬)는 10일 제297회 임시회를 열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재해 인정 범위 확대 촉구 건의안'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2건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근 남해군을 강타한 태풍 '참피' 여파로 관내 시금치 재배 면적의 약 80%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 집중 조명됐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특정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는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되어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현행 제도는 기후변화로 인해 일상화된 '잦은 강우'와 '지속적인 토양 과습'으로 인한 생육 장애 및 황화 현상 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경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재해 인정 범위 확대 촉구 건의안'은 바로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정면으로 다뤘다.
건의안을 통해 남해군의회는 특정 재난의 발생 여부를 떠나, 기후변화로 인한 실질적인 농작물 피해와 생산량 감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해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회는 정부와 경상남도를 향해 구체적으로 ▲잦은 강우와 토양 과습 등 비정형적 농업 피해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 실시 ▲특정 자연재난이 없더라도 반복적 강우·과습 피해를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농가를 위한 재파종 비용 및 농약대 등 실질적인 영농비 지원 대책 마련 ▲경남도 차원의 자체 지원 대책 수립 및 중앙정부 건의 ▲반복적 과습 피해 예방을 위한 농업 기반시설 개선 중장기 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홍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잦은 비와 기상이변으로 시금치를 비롯한 농작물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농가들의 시름이 매우 깊다"며 "현행 제도가 담아내지 못하는 기후변화의 그늘 속에서 농업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농업재해 인정 범위를 폭넓게 개선해야 할 때"라며 집행부의 철저한 피해 조사와 복구 지원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날 임시회에서는 배경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함께 채택됐다. 해당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조직·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하며, 지역 여건에 맞는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후위기로 직면한 농업 현장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남해군의회가 중앙정부와 국회를 향해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높인 이번 임시회는 지역 농업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