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최종 접수 시한(10월 13일)을 불과 17일 앞두고, 경남도가 30%의 도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화 함에 따라 난항이 예상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파도를 막아낼 마지막 희망으로 기대를 모았던 기본소득 사업이, 경상남도의 '도비 지원 불가'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히며 위기에 처했다.
경남도의 예산 지원이 없다면 남해군이 단독으로 60%에 해당하는 연간 426억 원이라는 액수를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추가 재원 대책 제시 없이는 선정되는 것 또한 문제다. 스스로 살림을 꾸릴 능력이 전국 최하위권인 재정자립도 9.8%에 불과한 남해군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는 남해군 살림을 마비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 시한 임박, 그러나 남해군 재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유출과 상권 붕괴로 신음하는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파격적인 실험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사업자 선정의 핵심 기준으로 '지방비 예산확보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내걸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재정이 열악한 군단위에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당초 남해군은 총사업비 712억 원 중 군비 부담을 30%인 213억 원으로 예상하고 재원 조달 계획을 세웠으나, 경상남도가 '도비 부담액 없음'을 공식화하면서 군이 전액 부담해야 할 지방비는 426억 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이는 군이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가용 재원 약 350억 원을, 70억 원 이상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군의 기초 체력이다. 재정자립도 9.8%라는 수치는 군의 1년 살림살이 중 자체 수입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중앙정부 지원 없이는 공무원 월급 주기도 벅찬 '재정적 부실 상태'임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연간 426억 원이라는 막대한 지출 계획은, 타 사업들을 삭감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 남해군의회, "213억원도 어려운데, 426억원은?"



남해군 관계자는 "보통교부세 증가분 등을 활용해 216억원은 어떻게든 확보해 보겠지만 426억원은 현실적으로…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남해군은 경남도의 발표 이후 두 배로 늘어난 부담액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은 여전히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남해군의회는 '국비 80%, 지방비 20%' 수준의 획기적인 조건 개선 없이는 재무 구조상 승인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재원조달에 대해 남해군은 의회와 소통이 없었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의회에 따르면 집행부는 경남도의 지원 불가 입장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의회와의 공식적인 간담회 자리에서는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했다고 한다.
한 군의원은 "지금은 당초 계획대로 국비 80%, 지방비 20% 수준으로 다시 조정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면서 "그렇지만 이같은 조정 없이는 남해군의 현 재무구조상 경남도의 지원 없이는 남해군 자체 재원만으로 213억원도 버거운데, 426억원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군민들에게도 객관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 군민들 혼란 가중



현재 이 사업과 관련 군민들은 혼란해 하고 있다.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이 고령층과 농어민의 살림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소상공인들 역시 이 사업이 어려운 경기에 지역경제가 돌아갈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213억원 또는 426억원을 받는 대가로 남해군과 군민들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불안해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일부 주민들은 "매달 현금을 받는 대신 마을 안길 포장 사업,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로당 보수 예산 등등 주민 현안사업이나 복지사업 축소가 걱정된다"면서 "가뜩이나 남해군 재정도 어려운데, 현실 가능성 등등을 잘 따져 실행여부를 결정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군민은 "당초 이 사업은 정부가 8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안다.
더욱이 이 사업의 취지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열악한 인구소멸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부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이라면 중앙정부의 부담분을 최대한 끌어 올리고 경남도 또한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옳다"고 말했다.
이어 "남해군 또한 빠른 시일내 재정 부담 실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남해군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