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가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남해군의 10년 단위 중장기 공간계획에 대해 찬성의견을 모았다.
남해군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등)는 지난달 21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남해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고, 원안에 대한 '찬성의견'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이번 기본계획(안)은 남해군 전역(1읍 9면)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의 농촌 정주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다.
계획안은 남해군 인구가 2025년 39,000명에서 2050년 19,000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능 소멸 시기까지의 잔여 시간을 약 25년으로 진단했다.
거주 인구 감소를 현실로 전제한 상태에서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확보하고, 남해읍 중심의 1극 체제로 인한 불균형, 난개발, 1차 산업 중심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3대 재구조화 전략을 담고 있다.
주요 공간구조는 상위거점 1개소(남해읍), 중위거점 2개소(삼동·서면), 하위거점 7개소로 재편하며, 농촌특화지구 후보군으로 마을보호지구 8개소, 산업·축산·에너지지구 18개소, 경관농업·농업유산지구 6개소 등 총 32개소를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향후 정부와의 '농촌협약' 체결 및 각종 공모사업 대응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향후 지역 여건 변화에 맞춘 실효성 있는 보완책과 발전 방안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위원들은 집행부를 향해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제안과 당부를 전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개통 이후 여수산단 근로자 등의 주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면 지역뿐만 아니라 터널 출구에서 10~15분 거리에 위치한 남면 면소재지 및 평산·유구 등 남면 해안가 지역 역시 주요 주거 선호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으므로, 관문권 주거수요 대응 지역에 적극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남해의 대표적 관광 자원인 다랭이마을 중심의 관광 범위를 인근 마을까지 확장하고, 체류형·숙박형 관광 활성화로 유도하기 위해 다랭이마을 인근 운암·임포·홍현·숙호마을을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할 것을 주문했다.
전문위원의 법적 절차 검토 결과, 주민공청회 및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구성 등 관련 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본 계획이 향후 주민 재산권과 생활환경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거가 되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심사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인구소멸 대응 및 남해군에 맞는 농촌공간 활용을 위해 정부 공모사업 기초 마련 목적으로 추진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집행부를 향해 "수렴된 군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남해군 실정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용역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수 의견을 통해 "우리 군 고유의 청정 자연환경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남해군만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관광·개발 사업을 함께 병행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남해군의회가 이번 기본계획(안)에 찬성의견을 채택함에 따라, 남해군은 이달 중 경상남도에 승인을 신청하고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