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8부 능선을 넘은 시점에서 남해군 공약 이행 현황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공약의 실효성 확보와 내실화를 촉구한다.

남해군청 누리집 열린군수실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30일 기준 총 87개 공약 중 46건을 완료하여 전체 이행률이 75.29%로 명시돼 있다. 이는 지방정부 임기 4년 차 평균 수치라 하겠으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군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다. 겉보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남해군이 민선8기 공약을 모두 실천하기 위해 총 7713억 6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지난해까지 총 필요 예산의 33.6%를 확보하는데 그쳤다.

계획에 의해 추진된다고는 하나 국·도비 또는 민간 유치 등을 통한 예산 확보는 사업 무산의 리스크가 크다. 미조북항에 조성되는 어선수리소 사업을 보더라도 83억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남해군이 타지역에 비해 많은 국가 어항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단시일 내 사업 발주가 어렵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시행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볼 때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다.

11억원의 예산이 드는 남해형 포디엄 전망 공간 조성 사업도 그렇다. 계획상으로도 민선 8기 임기 중에 첫 삽을 뜨기 어렵다고 본다.

게다가 이 사업은 응봉산 명소 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해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도 이뤄져야 한다. 군민주주이익 배당제의 경우는 이행률이 10%다. 낮은 이행률도 문제이지만, 민간투자로 인한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사업성과 법률적인 부분은 물론 재정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시범 사업을 통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이 사업성이 높은 민자사업 유치 시 군민주 형태의 참여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군민 소득을 실현한다는 목적이지만, 이를 군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지는 의문이다.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방식은 무조건적인 집행이 아니라 전략적인 우선순위 설정, 리스크관리,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본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이뤄야 할 핵심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재정비, 공약사업의 내실화를 다져줄 것을 요청한다.

이행률이 높은 사업이거나 군민에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사업성은 있지만 리스크가 큰 사업은 시범 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접근하고, 리스크만 있는 사업은 보류 또는 접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폐지하거나 변경된 사업은 투명하게 공지하여 군민 신뢰를 지켜야 합니다. 군민에게 왜 폐지했는지,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소통해야 한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속도를 낼 것은 내어 군민 행복과 군정 발전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남은 기간이 짧지만, 체계적인 점검과 책임감으로 '남해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1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말과 계획이 아니라 실행과 성과로 공약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 의회는 그 약속이 지켜지도록 견제는 물론 협력 또한 아끼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