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지난 2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 도비 18%를 지원키로 결정함에 따라, 남해군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고 향후 진행될 시범공모 과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이번 결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분담금 관련 남해군은 일단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로 체계로 사업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지난 1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신청서를 경남도에 공식적으로 제출했으며, 경남도는 13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군 관계자는 경남도의 18% 부담분과 관련 "전라남북도나 경북과 비슷한 부담 수준이다"면서 "무엇보다 이 시범사업에 선승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사업 유치시 4인 가구 기준 월 60만 원, 2년간 총 1,440만원의 소비활동이 발생하는 셈이다.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비율대로라면 선정시 남해군의 한해 부담분은 약 29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군비 290억원 외에 국비 40%, 도비 18%가 추가로 유입된다면 지역경제가 활발하게 선순환 구조로 바뀔 것으로 확신하기에 인구감소 속도가 빠른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절실한 사업이다"고 덧붙였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 지역 69개 군 가운데 공모를 통해 6개 군을 선정, 1인당 월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년 동안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원 부담은 국비 40%, 지방비 60%이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이 처한 인구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면서 "지방재정 실정을 고려해 국비 지원을 최소 80%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다른 시도와 함께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해군은 향후 시범사업 공모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경남도와 적극적인 업무 협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남도와 함께 국비 추가 지원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과정은 지자체가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 10월 1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15일까지 서류 평가를 거쳐 16일 2배수 선정, 17일 발표 평가, 20일 대상지 선정 발표로 진행된다.
남해군은 본 시범사업 공모 발표평가 대상에 선정되면 장충남 군수가 직접 참석, 남해군이 왜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국 대표 모델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군민과 함께 이뤄 온 준비 과정과 향후 비전을 심사위원 앞에서 진심을 담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장충남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군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 것만으로도 값진 성과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공모에 선정되어 남해가 대한민국 농어촌 정책 혁신의 전국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 참여와 지역 상생, 공동체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남해군이 앞장서 농어촌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그동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경남도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정부 및 국회를 잇따라 방문하며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역설해 왔다.
장충남 군수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와 농어업인 수당 인상 등 경남도의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서도,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마중물을 터주기 위한 박완수 지사님과 경남도의 결단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남해군은 군민들의 염원을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 남은 공모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만난 한 상인은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돈이 돌면 손님도 늘고, 우리 같은 영세 상인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것"이라며 "손님이 늘면 우리도 지역 농가에서 식자재를 더 사게 될 테니, 돈이 한곳에 고이지 않고 지역 전체에 퍼지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매달 15만 원이면 아이 학원 보낼 수 있는 돈"이라며 "사교육비뿐만 아니라, 아이들 책이나 옷을 사주는 데에도 부담을 덜 수 있어 생활의 질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