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만 명, 남해 생존의 '골든 수치'로 제시


류경완 군수 출마 예정자는 지난 17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해군의 생존을 넘어선 새로운 도약 모델인 '인구 5만 자립도시'와 '기본사회 일번지' 구상을 발표했다.
류 예정자는 정책 발표 서두에서 인구 5만 명은 지켜야 할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정무적·행정적 근거를 제시했다.
남해군은 인구 감소로 인해 정치적 목소리가 위축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한 류 예정자는 인구 5만 명을 회복하거나 유지할 경우 지방자치법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라 현재 1석인 도의원 의석수를 2석으로 증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히 의석수가 늘어나는 것을 넘어, 경남도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남해군의 몫을 요구할 수 있는 창구가 두 배로 넓어짐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 서비스의 질적 도약도 인구 수치와 직결된다고 했다.
인구 5만 달성 시 현재 3급지인 경찰서와 소방서가 2급지로 격상될 수 있으며, 이는 수사 및 구조 전문 인력 증원과 고성능 특수 장비 확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군민들이 체감하는 치안 서비스와 화재·응급 구조의 '골든타임' 확보 수준이 격상되는 등 지역 내 안전 인프라의 전면적인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주여건의 근본적 체질 개선 등 8대 분야별 로드맵


△정착과 인구 유입의 연결 : 단순히 귀농·귀촌인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폐교와 빈집을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해 '체류형 귀농·귀촌 준비학교' 설립한다. 이는 외지인이 남해의 삶에 연착륙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큐베이팅 역할을 할 것이다.
△의료 공백 해소 위한 다각적 접근 :남해의 특성을 고려해, 은퇴한 시니어 의사 인력을 영입하고 면 단위까지 찾아가는 순회 진료를 상설화한다. 특히 대도시 대형 병원과의 비대면 원격 협진 시스템을 구축, '의료 소외'라는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주거 및 출산 안전망 강화 :청년과 신혼부부가 남해에 머물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빈집 정비 지원금을 현실화한다. 또한, 산모들을 위한 24시간 긴급 이송 체계를 구축하고 관외 출산 시 발생하는 숙소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아이 낳기 좋은 '남해형 보육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경제 자립과 교통 주권 확보 :수요응답형 '행복 콜버스'를 면 지역으로 확대해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남해읍 내에는 자율주행 셔틀을 시범 운영한다.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담 부서를 강화하고 생활 밀착형 공공 일자리를 창출한다.
△교육과 문화의 질적 도약 :지자체와 학교, 마을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온종일 돌봄 체계'를 통해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남해의 정신적 자산인 '구운몽'과 '팔만대장경'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 군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의 격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예산, 외부 유출 차단에 노력", 순환경제론 강조


현장 질의응답에서 류 예정자는 남해군 예산의 지역 내 선순환 구축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현재 남해군의 연간 예산은 약 7,000억 원 규모에 달하지만, 상당 부분의 예산이 외부 업체나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류 예정자는 '지역 자본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남해군 지역업체 및 인력 우선 활용 조례'를 제정, 지역 중소상공인의 수주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해저터널 공사 등 대규모 국책 사업에서 지역 업체 쿼터제나 지역 장비 매칭 시스템을 도입, 행정이 적극적인 소득 환류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3선 도의원의 관록과 행정적 실천력의 강조


공약의 현실성 문제에 대해 류 예정자는 12년간의 경남도의회 의정 활동 경험을 내세웠다. 의료 인력 수급이나 폐교 활용을 위한 교육청과의 협의 등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대해, 그간 확보한 인적 네트워크와 제도 분석력을 바탕으로 해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류 예정자는 "선거 때만 외치는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배분해 본 사람만이 정책의 무게를 안다"며, 검증된 추진력을 바탕으로 남해의 해묵은 과제들을 하나하나 매듭짓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류 예정자는 '기본사회'라는 가치를 지방 행정에 접목 이동권, 의료권, 문화권, 주거권을 군민의 당연한 권리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 확보 방안과 소상공인 순환경제 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