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9일 농식품부 주재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전통시장에 대한 기본소득 사용 제한 완화 △공공의료·보건분야 중간 플랫폼 결제 허용 △면 지역에 없는 업종 및 창업이 어려운 업종에 대한 사용 제한 완화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전환 조기 확정 및 법제화 등이다.
특히 전통시장이 면 지역 고령층의 주요 생활·소비 공간인 점을 고려해 전통시장을 공통가맹점으로 확대하거나 일정 금액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수영장, 차량 정비소, 세탁소 등 면 지역에 업종이 없거나 신규 창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생활 필수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택시 이용 및 비대면진료 시 중간 플랫폼을 거치더라도 기본소득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본사업 전환 방향을 조기에 확정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해군 안성필 인구청년정책단장은 "이번 건의는 시범사업을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체감한 불편사항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했다"며 "농촌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