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후보의 이번 공약은 크게 소득 안전망 구축, 유통 및 가공 시스템 혁신, 미래형 스마트 농업 도입으로 요약된다.
'남해형 농어촌 기본소득 30만 원 시대'
가장 파격적인 대목은 '남해형 농어촌 기본소득 30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이다. 류 후보는 현재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지급 중인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농가당 월 30만 원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농촌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보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화폐인 '화전'의 사용처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 지침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고, 가맹점 제한을 최소화하여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남해마늘연구소'의 전면적 기능 개편
'남해마늘연구소'의 전면적 기능 개편도 약속했다. 류 후보는 기존 마늘에 국한되었던 연구 범위를 시금치, 유자, 단호박 등 농산물 전반과 멸치, 전복 등 수산물까지 아우르는 '농수산식품 혁신지원센터(가칭)'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R&D(연구개발)를 넘어 시제품 생산, 브랜드 마케팅, 온라인 판매망 구축, 해외 수출 상담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1차 산업에 머물러 있는 남해 농업을 가공과 서비스가 결합된 6차 산업으로 강제 전환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가격 안정과 인력난 해소, 현장 중심적 접근
그는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와 '선제적 시장 격리제'가 제시했다. 마늘, 시금치 등 가격 변동 폭이 큰 작물에 대해 일정 기준 이하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고, 과잉 생산 예산을 투입, 과잉물량을 매입하여 시장가격을 조절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매입한 물량은 폐기하는 대신 가공 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 급식망에 공급하는 등 자원 순환 모델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전용 숙소' 조기 완공과 '영농 대행 서비스'의 전면 확대를 해법으로 내놨다. 고령화로 인해 농기계 운용이 힘든 농가를 위해 군이 직접 영농 작업을 대행하는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남해의 지형적 특성인 '계단식 논'과 '소규모 필지'에 적합한 '남해형 스마트 농업'지원 조례를 제정, 정부 지원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입법 성과 바탕으로 국비지원 끌어내겠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예산이다. 류 후보가 공약한 '월 30만 원 기본소득'을 남해군에 적용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도 연간 약 432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이에 대해 류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농촌기본소득 사회보장법' 등의 입법 성과를 바탕으로 국비 지원을 끌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군수 개인의 추진력보다는 중앙 정치권의 법제화 속도에 공약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다.
질의응답
이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기자들은 마늘연구소를 확대 개편 및 유통 마케팅을 전담할 전문 인력 확보 문제에 대해 물었다.
이에 류 후보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학교 급식이나 로컬푸드 유통 등 '판매'에 방점이 찍혀 있는 조직인 반면, 제가 구상하는 현 마늘연구소 개편안은 R&D, 가공, 브랜드 개발 등 '생산 고도화'에 집중한다"고 답했다.
조직 통합에 대해서는 "기존 마늘연구소는 민간 위탁이나 별도 법인 형태의 특수성이 있어 행정 조직과 바로 합치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다만, 전문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마케팅 전문가, 유통 분석가 등 '민간 전문가'를 파격적인 조건으로 영입해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전문성 강화 의지를 나타냈다.
"연간 400억 원이 넘는 기본소득 예산을 군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류 후보는 "현재 군 예산으로는 분명히 어렵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며, 국가적 차원의 농업 직불금 조정이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공격적 확보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의 사용 제한 문제에 대해 류 후보는 "현 지침이 지역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주장하여 사용처 제한을 대폭 완화하거나, 예외 규정을 적용받도록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제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농산물 시장 격리제에 대해 그는 "전체 물량을 다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격 폭락 징후가 보일 때 물량을 사들여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가락동이나 대전 시장의 가격 변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과 전문 인력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축산 정책에 대한 문답에서 류 후보는 "한우는 규모화와 사료값 폭등으로 소규모 농가가 버티기 힘든 구조"라고 진단하며, "흑염소산업의 규모화는 남해한우산업과 함께 농가 수익원을 늘리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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