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4년 30년 후면 내 나이 100세 이상이니 당연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바이오산업에 AI가 작용한 효과로 아마도 생존확률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삼성바이오의 주가가 2011년 설립 당시 1만 원이 2024년 100만 원이 됐다. 문제는 현재 예상으로 10년 후까지 건강한 사람은 살고자 하고 돈이 있으면 200세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의대생 증원을 이해하지 못한다. 의사가 되려면 최소 10년이 필요하고 이대로도 10년 후 의사는 3만이 늘고 인구는 200만이 준다. 무엇보다 이미 로봇수술을 하고 10년 후는 AI가 접목된 의료체계의 일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급격한 인구 감소로 부를 생산하는 영역의 고급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부를 나누는 직종은 줄여야 한다.

30년 전 수도권에 투자한 기업들은 이미 공장을 미국 등 외국에 건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발전 폐기정책으로 원자력발전 위축과 지연, 밀양송전탑 사건 후 송전탑 건설 중단,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산업 억제정책으로 사용 가능한 전력이 부족하다. 더하여 re100까지, 하여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는 실질적으로 국내생산을 포기했다고 할 것이다.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책 "총 균 쇠"에서 사람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가 중요하다 했다. 한데 다시 생각하면 태어나는 것은 어쩌지 못하나 이동은 가능하니 사는 장소가 중요한 것 같다. 64년 서울과 남해는 같았고 94년의 차이는 배 정도, 2024년은 10배 이상으로 같은 나라라 할 수 없게 됐다. 미래는 향후 30년의 대응에 따라 전혀 다른 나라가 될 것이다.

인구문제 : 2012년 45만 출생자의 여성 70%가 평균 2명, 2017년 38만 출생자의 여성 70%는 3명, 2023년 23만 출생자의 여성 70%는 4명 출산을 해야 1,100만으로 현재 30세 이하를 합해도 2천5백만이다. 즉 지난 30년의 무책으로 60년 후 인구는 2천-3천만인데 2천만이면 이후는 소멸단계다, 3천만이어야 다음 30년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남북관계 : 북한이 이대로 체제를 유지한다면 북한 동포의 고달픔 외 남한에 직접적인 피해는 군사비 정도다. 문제는 북한체제 붕괴로 중국이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국경의 중국군이 북한을 침략하여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나 고구려는 중국 역사이고 한국의 근원은 신라라며 철군하지 않으면 전쟁 외 수단이 없다. 미국의 도움을 받아도 최대가 북위 40도다.

현 북한 영역을 확보하는 통일이어야 러시아와 국경을 같이하는 연대로 중국견제, 시베리아 자원이용, 만주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 중국은 변할 수 없는 주적이며 러시아도 같아 우리에게 우호적이다. 한편 만주는 청이 망한 후 조선족(300만)과 조선공산당이 지배했으며 현 중국이 만주를 완전히 지배한 것은 6.25 이후로 우리에게 지분이 있다.

2023년 출생자는 23만으로 20년 이후는 30만도 어렵다. 협상은 유리할 때 불리한 조건이 불리할 때 유리한 조건보다 이롭고 현재 남한의 국력은 북한을 압도하여 북한이 원하는 어떤 조건도 결과는 남한이 유리하다. 평화협정 고려연방제 등 어떤 조건도 현재는 남한이 유리하나 미래는 아니며 30년 내 통일을 하지 못하면 60년 이후는 주권유지가 어렵다.

개헌 : 현재 헌법은 모든 정파가 합의한 안을 국민투표로 확정한 제헌 헌법의 의미가 있지만 효력을 다 했다. 무엇보다 분단국가에서 국가의 상징으로 국민통합의 중심이어야 하는 대통령이 정쟁의 중심이 되는 현 헌법을 대통령은 당선 후 당을 탈당하여 외교 국방 국가정보(정보와 중장기 계획)를 맡고 일반 내정은 내각이 맡는 이원집정부제로 개헌을 하자.

중임 대통령제 역시 대통령제로 우리 역사와 문화 그리고 부실한 지자체, 무엇보다 남북도 벅찬데 동서까지, 내각제 역시,-이하생략- 45명 정도로 상원을 두어 3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재심 기능도 헌재보다 상원이 맡자. 남북관계도 두 체제를 유지하며 대통령의 기능은 통합하자. 대통령과 상원은 남북관계 정상화와 이후를 준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자본시장 :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고 미국을 앞설 것이라던 중국이 헐떡이는 이유 모두 부동산 거품이 원인이며 자본시장을 키우지 못함이다. 우리나라는 예금이 많은 나라다. 예금이 부동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젊은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 카운트를 제거하여 금융자산을 키우는 것이다.

이미 기업과 개인들은 미국(외국)에 투자(23년 105조 24년 상반기 171조)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과 정부는 키우는 대책보다 싫어하는 금투세에 특검과 탄핵까지 정쟁의 일상이다. 더하여 국민들도 진영과의 대립을 욕하며 역시 진영대립에 참여하고 있으니 이러다 30년 후 농촌의 소멸은 물론이고 혹시 서울이 현재 농촌 꼴이 되지 않을지 염려다,

공공개혁 : "공무원의 수는 일의 양과 관계없이 증가한다." 이는 파킨슨의 법칙으로 생태학적 법칙이며 상식이다. "왕권이 강하면 백성은 편하고 신권이 강하면 백성은 고단하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신권이 왕권보다 강해서이다". 조선이 고려도 이는 역사이다. 87년 이후 단임으로 왕권이 약해지자 신권은 강하되어 수를 늘리며 직급을 올려왔다.

30년 전에는 농촌의 면 체육회를 지역 상인들의 찬조금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 현재는 농촌 군에서 월수입 500만 원 이상이고 향후 60년 동안 월수입 300만 원 이상이 가능한 중소기업 혹은 자영업자는 100명 이하인데 부를 나누는 직종(공무원 교사 농협 직원)은 1,000명 이상이며 고수익자는 이들로 사장보다 퇴직한 과장 면장 교장이 더 많다.

지난 30년 주민은 반으로 줄었는데 행정공무원은 배로 늘었다. 인구 10만 이상일 때 경찰서 과장은 경위였고 지금은 경정이며 소방 파출소도 없었는데 지금은 총경급 소방서가 있다. 예로 2023년 남해군 출생자는 73명으로 10년 후 초등학교 하나면 족한데 10년 후에도 교육청이 필요한가. 공공개혁은 공무원 축소이며 신권이 강하면 나라는 단연코 망했다.

결론 : 경남도 지자체 중 남해·합천·산청·의령군 순으로 30년 이내에 인구가 소멸할 위험지역으로 조사됐다. 2016.05.03. 중앙일보 기사 내용이다. 이 기사보다 8년 후인 2024년, 현재 60세 이상은 졸하고 20세 이하는 출향 대상이니 일부 귀촌과 외국인을 포함해도 1만 명 이상은 어려워 현재 군 지방 자치제는 유지보다 통합 등 대책이 마련될 것이다.

필자는 평생을 남해에서 농업인으로 살았고 지난 30년은 종업원 5-48명을 고용하여 농산물유통 저장 선별 가공 사업을 하며 각종 세금도 20억쯤 납부했다. 한데 농민수당을 면소에 가서 신고하고 가서 받았으며 농림사업을 하자고 찾아온 공무원은 박홍국 팀장이 유일했다. 성가시게 하는 문서들을 받으며 파킨스 법칙이 생태학적법칙임을 실감한다.

그리고 지방세 전부로 행정공무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미래의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 확실한 공공시설물을 너무나 많이 건립한다는 생각이다. 30년 후 대부분의 농촌 지역은 소멸을 예측하는데 1만이 남아도 면은 평균 70세 이상으로 500명 정도다. 한데 면 소재지마다 실내체육관과 복수의 체육시설 등을 계속 건립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리고 60년 후 계산상 소멸이나 농업의 규모화로 5,000명쯤은 유지될 것인데 그들의 큰일은 지난 30년 그리고 지금 공사 중인 건축물(시설물)을 철거하는 일이 될 것이다. 다만 많은 군민은 하영제 군수 때 태풍 매미 피해복구 사업의 소하천 정비사업은 잘한 사업이라 공감 한다. 필자 개인은 더는 자본을 투자하고 고용을 늘리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 신축 청사건립 부지를 보고 놀랐다. 30년 후 인구 1만이면 필요공무원은 100명이면 족한데 거대한 청사를 굳이 그 자리에 그 많은 비용으로 건립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기술센터를 비롯한 기타 시설도 많고 신축이 필요해도 현 본청과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공간도 적지 않다. 군 청사건립을 다시 검토하여 규모를 최소화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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