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퍼주기다", "복지 남용이다"기본소득이나 생계지원 정책이 언급될 때마다 흔히 들려오는 말들이다.
하지만 이런 비판은 국가 재정의 순환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다.
국민에게 직접 돌아가는 예산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오히려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생산적 투자'이자, 사람을 살리는 정책이다.
최근 남해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단순한 복지실험이 아니라,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소멸이라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는 미래형 정책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저는 남해에서 20년 넘게 공인중개사로 일하며, 수많은 폐건축물을 목격해왔다.
저마다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세워진 시설들이 운영 주체 부재나 수익성 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다. 유지보수비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지만, 정작 지역민의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한 채 흉물로 남는 경우도 있다. 민간에서도 사업성 없는 신축 후 부도나 폐업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흔하다. 이러한 현실을 접할 때마다, 진정한 지역발전이란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할 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은 매우 다른 접근이다. 이 제도는 건물이나 시설이 아닌 사람에게 직접 투자하는 정책이다.
군민에게 돌아간 예산은 지역 식당·마트·농가·시장으로 흘러들고, 이 돈은 다시 소비와 생산을 자극하며 살아 있는 경제 순환을 만들어낸다.
한 사람의 기본소득이 또 다른 사람의 매출이 되고, 그 매출이 일자리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세금의 선순환 구조이며, 지역이 자립하는 경제 생태계의 출발점이다.
무너져 가는 건물에 예산을 붓는 것보다, 살아 있는 사람에게 예산을 돌려주는 것이 훨씬 더 미래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근시안적 판단으로, 혹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고질적 태도로 이러한 정책을 폄하하기도 한다.
하지만 농어촌기본소득은 남해군민에게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유리한 정책이다.
지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살리는 실질적 효과는 오히려 남해가 다른 지역보다 먼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저 역시 남해군민으로서, 이런 미래 전략 정책이 단순한 시범을 넘어 타지역과 차별화된 지속 가능한 모델로 자리 잡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남해군의 이번 시도는 한 지역의 정책을 넘어, 대한민국 농어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
'사람 중심의 예산 운용', '체감 가능한 복지',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라는 세 가지 가치를 실현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모델이 될 것이다.
이제는 물리적 개발에서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남해군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우리 군민의 삶이 더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국민에게 돌려주는 예산은 결코 퍼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을 살리는 투자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의 예산이다. 그리고 남해는 그 희망을 가장 먼저 실현할 수 있는 행운의 출발선에 서 있다.